지속적인 소득
급여·사업·일용직·프리랜서 등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인지 확인합니다.
전국 개인회생 · 개인파산 상담
PERSON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은 채무액만 보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와 최근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현재 상황과 관할 법원에 맞춰 상담합니다.
FIRST CHECK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급여·사업·일용직·프리랜서 등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인지 확인합니다.
담보·무담보 채무, 부동산·차량·보험·퇴직금 등 재산과 청산가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양가족과 주거비·의료비 등 사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살펴봅니다.
대출, 재산 처분, 주식·코인 거래와 채무 발생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PROCEDURE
사건별로 보정 내용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채무, 소득, 재산과 가족 상황을 확인합니다.
변제계획안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고 개시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이후 면책을 신청합니다.
BEFORE FILING
이미 해당 거래가 있었다면 숨기기보다 시기와 이유, 자금 사용처를 정확히 확인해 설명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FREQUENTLY ASKED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일용직·프리랜서 소득도 자료를 통해 계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혼인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 손실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최근 거래내역, 자금 사용처와 남은 재산 등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가능 여부와 기존 압류의 처리 방법은 집행 단계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본이 되지만,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와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채무의 성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한 채무액만으로는 정확한 변제금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접수 이후 금지명령,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관할 법원과 사건의 복잡성, 보정 내용 및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CONSULTATION
간단한 상담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준비해야 할 자료와 가능한 절차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1, 2층 · 대표 법무사 한은희